목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2. 변경 절차
3. 변경신청 시 입증 자료
4. 변경 후 조치 사항
5. 유출 시 추가피해 예방하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안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1.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1호 제2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될 경우 해당됩니다.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성범죄, 가정폭력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효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해당됩니다.
3.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공익신고자, 아동확대 피해 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에 해당됩니다.
변경 절차
1. 방문접수
- 본인 (신분층, 신청서, 입증자료)
- 대리인(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대리인선임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자격증명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2. 온라인(정부 24)
-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입증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
변경신청 시 입증 자료
1.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2.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 분 | 입증 자료 |
| 공통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 신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
| 가정폭력, 성범죄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
| 그외 입증 자료 |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 사실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변경 후 조치 사항
1. 자동변경
-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빈등록번호는 자동 변경 됨
2.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 재학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신청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하기
1.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가입 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 등록하기
2.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통장개설,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조회하기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록등초본 교부, 열람 제한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공시 제한 신청
4. 주민등록증을 분실, 유출한 경우
정부 24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5. 운전면허증을 분실, 유출한 경우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개인정보 유출 확인 쉽게하기 / 털린 내 정보 찾기 / E 프라이버스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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