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된다구요?

 

2024년 11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하여 여야 정책위원회는 통과 합의하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를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로 합의되었습니다.

 

당초만 해도 한도 상향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예금자 보호법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 앞 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또한 지역농협은 농협 중앙회에서,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원리급 합산 2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었습니다.

 

이후, IMF로 인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원리금 전액이 보호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기준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법률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은 현행까지 기준이 되는 5천만 원의 시점인 2001년도에 비하여

 

현재 1인당 GDP가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금의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미보 호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규모가 약 3배 성장하였으나,

 

금융법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현실로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찬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2023년도에 있었던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으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왜 파산했을까

 

 

왜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는 입장은 예금자보호법은 보험상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은행들이 마련해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

 

예금자에게 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현재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험금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 증가분에 대한 것은 개인 예금자의 대출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억 원까지 보호가 될 수 있는 편리함과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에만 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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